Life With Nature

정부는 농어촌지역의 과소화를 막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매년 연장)에 의해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 빈집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및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대상 주택은군지역 전역의 3억원 이하 주택 한옥은 4억원 이하 주택(2023년기준)시지역은 인구 20만명이하 지역으로 서귀포, 공주시, 나주시, 영주시, 속초시 등이 포함기존에 보유한 주택과 농어촌 주택이 같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있으면 안된다는 조건(고향인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한 고향인 경우에는 연접해도 상관 없음)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기존 주택과 농가주택의 경계가 붙어 있으면안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동이고, 농가주택이 면지역인경우 두 지역의 경계가 붙어 있으면안되고, 중간에 하나의 면 혹은 시가 ..

요약집 17페이지 소득이 증가 수요감소의 재화 소비는 열등재 , (탄력성은 +) 소득이 증가 수요 증가의 재화 소비는 정상재 (탄력성은 -) 수요의 변화 대체제, 보완재 -> 재화가 두개면 대체제, 보완재 무넺, 앞에 소득이 나오고 재화가 두개 나오면, 정상재, 열등재 이다. 보완재, -보가수반 대 (보와냊는 가격과 수요 반대 방향 반대방향, (겁라면 젖가락) 대체재, - 대가수비 례 (대체재는 가격과 수요가 비례). 같은 방향,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감소하고 빌라 수요는 증가하고, 가격도 오른다. 공급량이라면 곡선은 움직이지 않는다. 공급이라면 곡선이 움직인다. *수요, 수요량도 마찬가지로 풀면됨 100% 계산문제임 Qs=x-p 공급량은 어떤 재화에 대해서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는다. Qd=x..

건축신고 : 도시지역은 100m2이상은 허가, 도시외 지역은 200m2 3층이하는 신고 대상임 수선은 가설건축물 허가 : 도시군 계획부지에 설치, 4층이상인경우, 철큰콘크리트철골인, - 존치기간 3년, 연장시 14일 전까지 허가신청 허가받은 가설건축물도 사용승인을 받아야함 대지 조경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식수를 해야하는 법이 있음. (적용면제 되는 경우, 관리, 농지, 자연농지, 공장 면적 5000제곱미터 공장, 연면적 1500,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경우), 축사, 허가대상가설건축물, 물류시설 1500제곱미터미만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제외) 옥상조경면적을 2/3를 할 수 있고, 대지 조경면적의 50%를 초과 할 수 없음. 공개공지 (대지면적의 10% 이하) 대상지역 : 일준상준도 대상건축..

출처 https://m.blog.naver.com/beby22/222975391183 경매투자!법정지상권 소멸, 건물의 임차인 대항 여부,경매 컨설팅해드립니다 상담전화 010-7631-2370 온나라에이엠씨(주) 법정지상권 소멸, 건물의 임차인 대항 여부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는 상태에서 건물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다가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관습법상 지상권을 포함)이므로 등기 없이 성립하게 됩니다 (민법 제187조). 법정지상권은 민법상 전세권에 의한 경매실행의 경우(민법 제305조)와 저당권의 실행(민법 제366조)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판례가..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의미로, 다른 배당보다 우선시 한다는 의미)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 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않고,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달라는 소리이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 이때는 임대차 기간동안 살고 나갈때 돈을 다라는 의미이다. 혹은 본인이 낙찰 받기 위해서 대항력이 있거나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확정일자는 없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한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확정일자 관련 내용 https://onmywaydream.tistory.com/entry/%EB%8C%80%ED%95%AD%EB%A0%A5-%EC%9E%88%EB%8A%94-%EC%9E%84%EC%B0%A8%EC%9D%B8-%EC%97%..